안내 자료가 제시한 연령 판단 시점과 시술 시작일 당시 연령 기준, 예시에서 확인되는 급여 적용 결과
2022년 8월 자료는 치과임플란트 급여의 연령 조건을 첫 시술일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날 만 65세 미만이면 치료 중 해당 연령에 이르더라도 급여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미 비급여로 진행한 단계 역시 나중에 급여로 소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연령에 따른 급여 여부는 치료가 진행되는 각 단계가 아니라 최초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8월 안내 자료에 따르면, 시작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치료 도중 만 65세가 되더라도 이후 단계에 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미 비급여로 진행한 단계도 소급해 급여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준일과 예시에서 확인되는 결과
자료의 예시는 1957년 7월 1일생이 2022년 1월 1일 만 64세로 1단계를 시작하고, 같은 해 5월에 2단계를 진행한 뒤, 7월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최초 시술일에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모든 단계에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앞선 1·2단계의 비급여 진료도 급여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생일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시술을 처음 시작한 날의 연령입니다.
다만 자료는 2022년 8월의 안내이므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자료가 제시한 판단 기준과 예시의 결과입니다.
자료에 적힌 설명을 현재의 기준 변경 여부까지 확인한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강남치과
자주 묻는 질문
치료 중 만 65세가 되면 다음 단계부터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내 자료는 연령을 시술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시작일에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이후 단계에서 만 65세에 도달해도 해당 시술에 급여를 새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된 뒤 앞서 진행한 비급여 단계를 급여로 바꿀 수 있나요?
자료의 예시에서는 비급여로 실시한 앞선 단계에 급여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1·2단계는 나중에 만 65세가 되더라도 급여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