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공간의 실제 쓰임을 계약 당시 기준으로 살핍니다

등기부나 공부에 적힌 용도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을 맺을 때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 주거용 건물인지 판단합니다.

주거와 영업이 함께 이뤄지는 공간이라면 생활공간의 구성과 이용 양상도 함께 고려합니다.

표시와 실제 이용은 다른 정보입니다

공부상의 표시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자료지만, 그 표시만으로 실제 주거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보는 주거용 건물인지 임대차 목적물의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름표나 문서상의 분류와 실제 사용 모습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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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영업이 섞인 경우에도 한 가지 용도만 떼어 보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법령정보에 든 사례에서는 영업용으로 예정된 홀이 있어도 방과 부엌, 화장실, 살림용 창고 등이 생활공간으로 구성되고 홀까지 생활공간으로 사용된 사정을 들어 주거용 건물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여관의 방 하나를 내실로 쓰는 것처럼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만 주거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문서상 명칭이 아니라 공간 전체의 구성과 실제 쓰임에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때입니다

주거용 여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주거용 부분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이후 임의로 공간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만 확인하는 것과 계약 당시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간을 살필 때는 계약 당시의 구조와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 주거와 영업이 함께 있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 개별 임대차의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주택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나요?

그 표시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용도와 공간의 사용 모습을 함께 살펴 주거용 건물인지 판단합니다.

계약 뒤에 주거 공간으로 바꾸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때입니다. 계약 당시 주거용 부분이 없었고 임차인이 나중에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