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책임재산 확인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로 가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부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별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도 집행할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입니다.
따라서 결정문만으로 어느 재산에 집행할지 정하기보다,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목적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먼저 확인할 정보와 재산별 신청처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고, 구체적인 집행은 확인한 재산의 종류에 맞춰 진행합니다. 두 단계를 구분하면 결정문을 받은 것과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한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그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의 접수처는 물건이 놓인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입니다.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재산마다 다르므로, 부동산의 소재지와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입니다.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신청 가능한 곳으로 상담사례에 제시돼 있습니다.
자동차의 위치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안내이므로, 두 정보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즉, 신청처를 고를 때는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원문에서 기준으로 삼은 소재지나 피고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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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목적물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상담사례가 제시한 신청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며,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합니다.
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에 따르면 원칙적인 기준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입니다. 동시에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등록원부의 내용과 실제 자동차 소재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