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 판단에 이견이 있을 때, 자료 검토와 현장답사가 이뤄집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기존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피고 현장답사를 진행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서 원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의 이의신청은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판단 근거를 다시 살피는 절차
재조사에서는 기존 조사 기록만이 아니라 새롭게 제시된 증거 등도 자료로 검토합니다.
이어 현장답사를 포함해 사고를 다시 살펴봅니다.
따라서 원인 판단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어떤 자료가 검토 대상인지, 현장 확인이 이뤄지는지를 구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는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교통 분야에서 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포함한 재조사를 한다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어떤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 내용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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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조사 서류만 다시 확인하나요?
아닙니다.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살펴봅니다.
현장답사도 재조사에 포함되나요?
네. 교통 분야의 재조사에는 현장답사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