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결과의 효력은 무엇일까?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과 결과의 효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의 합의나 단체협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요건들은 선택의 근거, 신고, 절차의 적용 규정, 결과의 효력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게 합니다. 법 조문이 정한 것은 이 구분이며, 특정 사건의 합의 내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과 중재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조정을 선택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 절차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중재를 개시한 날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검토할 때는 기간의 이름뿐 아니라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와 개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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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은 언제 확인하나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의 결과가 실제로 성립하면, 그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방식을 정하기로 한 단계와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단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은 효력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를 정한 뒤에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노동쟁의를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계산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확인의 기준
먼저 합의나 단체협약에 선택 근거가 있는지, 그다음 노동위원회 신고 여부와 선택한 절차 및 개시일을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내용을 확인하면, 법이 정한 효력의 기준과 개별 사안에 대한 해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