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까? 신문 전 고지받는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신문에서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권리와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의자는 신문 전체에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질문과 신문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고지되는 사항입니다.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나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첫째, 모든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고지사항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진술할 때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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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내용과 개별 상황의 구분
고지해야 하는 내용은 신문 전에 알려야 할 권리와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고지 항목과 진술거부권의 범위이며, 특정 사건에서 개별 진술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는지까지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권리 고지를 들었다면 전체 진술을 거부할지,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지를 구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전체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신문 전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