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 법원은 주소를 우선 기준으로 삼고, 해당 장소가 없으면 사업장과 재산을 살핍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나 재산 소재지를 차례로 살펴 정합니다.
관할을 확인할 때 출발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며, 개인회생사건은 그에 따라 정해지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로 정합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소를 적용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 다음에 확인하는 장소
보통재판적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그 기준입니다.
여기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 소재지를 살피며, 재산이 채권이라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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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통재판적의 기준은 주소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거소를 기준으로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소 외의 기준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자료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채권이면 어떤 장소를 뜻하나요?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채권은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산 소재지는 앞선 보통재판적과 사무소·영업소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살피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