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은 어떤 가족 관계와 사유에서 성립할까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001조에 따르면, 정해진 범위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법이 든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해당 순위를 이어받습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관계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과 사유

이 조항이 가리키는 사람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입니다.

그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가 한 가지 사유입니다. 또 민법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문은 대신 상속하는 사람을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정합니다.

이 직계비속은 본래 그 사람이 차지했을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만 확인해서는 답을 정할 수 없고, 조문에 적힌 대상 관계와 사유가 각각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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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대상이 될 사람의 범위, 두 가지 유형의 발생 사유, 그리고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한다는 점입니다.

제1004조와 제1004조의2가 언급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 가족의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대한 결론은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이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민법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제1001조가 정한 사유입니다.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자녀라면 모두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제1001조는 해당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먼저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법에 적힌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