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길 수 있다고 본 이유
헌법재판소는 2023년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자치위원회 관련 위임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대상과 근거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운영·구성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2023년 2월 23일 선고된 2019헌바93 결정에서 심사한 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판단 근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하위 법령에 맡길 내용의 기본 범위를 정해, 대통령령에 어떤 사항이 담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임 조항만 따로 보지 않고 관련 법률 조항을 함께 살펴 예측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문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다양하고, 자치위원회가 개별 학교에 설치되는 기구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교육적 정책 판단을 반영하려면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구법은 자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기능, 위원 수와 학부모대표 참여, 회의 개최 시기와 소집 요건 등 기본사항을 법률에 직접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틀을 바탕으로 위원 자격이나 선출·위촉 방법, 구체적인 회의 절차와 심의 방법이 대통령령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범위를 구분해 읽기
따라서 확인되는 것은 해당 구법의 위임 조항이 이 사건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 이유입니다.
이를 현재 적용되는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한 설명이나 모든 법률상 위임이 허용된다는 일반 명제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현행 기준은 해당 법령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자치위원회 관련 위임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2019헌바93 결정에서 심사한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자치위원회 설치·운영·구성 관련 위임 규정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령에 맡겨도 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정문은 학교폭력의 다양한 원인과 자치위원회가 개별 학교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구법이 위원회 운영의 기본사항을 직접 정해 두어 하위 법령에 정해질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