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의 세 정의를 기준으로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차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각각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정의합니다.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첫 번째 정의는 어떤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를 정합니다. 판단의 기준을 이 법 제2조에 따로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하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들은 서로 바꾸어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행위가 법률상 정해진 범위에 드는지를, 나머지 둘은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를 구분합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의 정의가 참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핀 뒤, 사람을 설명하는 용어가 어느 정의에 해당하는지 구별하면 됩니다. 이 세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용어의 뜻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모두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상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만으로 나열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그 범위를 확인하려면 해당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지위를 가리킵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이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두 정의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