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피해 설명과 소명자료는 어떻게 짝지을까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피보전권리와 원하는 조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피해를 설명할 때는 당사자 관계와 방해 행위가 벌어진 경위, 사생활 침해나 정신적 고통,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자료는 이 설명의 각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연결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과 자료가 맡는 역할

신청 이유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접근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밝히는 부분입니다. 원문은 육하원칙에 맞춰 관계와 방해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서술하도록 안내합니다.

반면 소명자료는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부하는 자료입니다.

두 부분의 역할을 구분하면, 자료 목록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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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제시한 자료 예에는 상대방의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 이메일, 경찰 신고 사실, 병원 진단서, 피해를 증언하는 사람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청 이유에 특정 방해 행위의 경위를 적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하는 데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은 원문에 나온 예시이며, 특정 자료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신청 결과를 보장한다고 볼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그에 대한 설명을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신고 사실처럼 자료로 뒷받침할 내용은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정신적 고통이나 접근 차단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도 신청 이유에서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원문은 신청서 항목과 자료 예를 안내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까지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원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원문에는 상대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 녹취록, 이메일, 경찰 신고 사실, 병원 진단서, 피해 증언자의 진술서가 자료 예로 나옵니다. 이 목록은 예시이며, 각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는 신청 이유에 적은 내용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