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책임재산 확인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로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집행 대상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에 따르면 집행은 피고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재산별 신청처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한다는 순서입니다.

다만 이 안내는 해당 상담사례의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나 신청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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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확인되면 종류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청구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있는 곳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자동차 집행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실제 차량이 놓인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도 신청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금 등 채권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구분하는 것이 신청처를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상담사례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 자료에 관한 설명과 실제 집행의 신청처 안내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과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가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을 원칙으로 설명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소재지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신청처는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접수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