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열거된 신고·상담·사후관리, 예방·협력 업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구분합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지만 신고·상담과 예방·협력 업무의 범위는 다릅니다.
설치 주체를 나누어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법 조문에서 각각 다르게 열거합니다.
설치 주체와 업무의 구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일은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입니다.
같은 업무 조항에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포함됩니다.
또한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뒷받침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법에 열거된 중앙센터의 역할은 개별 신고와 상담뿐 아니라 관리·협력 및 지역 지원까지 포괄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조문이 설치 가능 지역으로 열거한 곳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입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는 조문은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는 뜻과 같지 않으므로, 실제 설치 여부는 법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업무를 비교할 때는 공통 업무와 별도로 적힌 업무를 구별하면 됩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연구·협력·종합관리 및 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업무 범위를 정하지만 특정 센터의 실제 운영 상황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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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삭제 지원 항목은 양쪽 센터의 업무 규정에 모두 등장하며, 그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의 표현과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