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의 매각결정기일과 매각허가결정, 다음 단계는 언제 시작될까

매각결정기일은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판단하는 날짜이고, 매각허가결정은 그날 선고하는 판단입니다.

허가결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단계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날짜와 결정, 확인할 정보가 다릅니다

매각기일이 끝나면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를 살핍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매각을 허가하거나 불허한다고 선고합니다.

따라서 매각결정기일은 심리와 선고가 이뤄지는 기일을 가리키고, 매각허가결정은 그 기일에 내려지는 결정을 뜻합니다.

이 구분은 절차의 진행 상태를 해석할 때 중요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됐다’는 정보는 법원이 허가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지, 그 결정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원문은 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선고와 확정을 같은 단계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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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뒤 대금 납부가 다음 단계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매수인이 그 기한에 맞춰 대금을 완납한 뒤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확인할 순서는 매각결정기일의 판단, 허가결정의 확정, 법원이 정한 지급기한, 대금 완납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뒤의 단계까지 완료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각결정기일과 매각허가결정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이의사유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날이며, 매각허가결정은 그날 선고하는 결정입니다.

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바로 대금을 납부하나요?

원문이 설명하는 순서는 허가결정의 확정 뒤 법원이 대금 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는 것입니다. 선고와 확정, 지급기한 통지를 구분해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